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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쓰고, 성폭행은 안 쓰고… 이상한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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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2-10-16

첨부파일

보도일

2012.10.10

왕따 폭행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성폭행은 기재하지 않는다?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 폭력법)에 허점이 있어 성폭행 사건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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