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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기준 [박병규 변호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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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미디어파인 | 등록일 |
201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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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3-03 | |||
내용
[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를 통해 곧잘 보도되곤 합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에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교육목적의 훈육 간에는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받는 정서적 학대와 처벌받지 않는 정당한 훈육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까요?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미디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