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기고] 아동음란물 단속 후진국 |
기사링크 |
언론사 |
내일신문 | 등록일 |
201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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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10.25 | |||
내용
최근 아동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아동음란물의 판단, 처벌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기관들이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