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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받는 사람은 미적지근한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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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메디컬투데이

등록일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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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11.23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매해 출산율 상승을 위해 예산을 추가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들리고 주기적으로 출산장려 공익광고가 방영된다. 아이를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는 광고는 육아지원 정책이 이렇게 많았나 싶게한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가 요란하다 싶을만큼 홍보하는 정책인데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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