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미국식 '아동학대 전담법원' 구축해야 |
기사링크 |
언론사 |
법률신문 | 등록일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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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12.24 | |||
내용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친권 제한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해 아동보호명령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학대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형사제재까지 함께 관리하는 '미국식 아동학대전담법원'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