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산아제한' 법령 30년만에 폐기…아동학대 과태료 3배 인상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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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3.01.15 | |||
내용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