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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잇따르자 CCTV설치-강한 제재 목소리 높아져...'인권침해', 근본대책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폐쇄회로TV(CCTV)설치 의무화ㆍ처벌 강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계속되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가현이 아빠'라는 필명으로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 법안 발의요구' 청원글이 올라와 30일 오전 현재 1만278명의 서명을 받는 등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현재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CCTV가 늘어나는 어린이집 사고ㆍ아동학대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가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전국에서 매년 3500명 안팎에 이른다. 아동학대 건수도 3년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것만 2009년 67건에서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서울시 전체 6182개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0.3%인 1252곳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 시설 및 교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사건ㆍ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호자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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