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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17개월 영아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과 정보 미공개 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09년 67건에서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직접 접수된 경우를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학대 유형은 아이를 때려 상흔을 남기는 신체적 위해, 독방에 가둬 공포감을 들게 하는 식의 정서적 위협으로 구분된다.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때리는 경우 말고도 잡아끌거나 밀치는 등의 우발적 가해 사건이 많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은 “어떤 경우에도 훈육의 방법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교육과 합의가 없다는 점도 이런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처벌과 제재는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영·유아에게 생명 및 신체 손상을 입히는’ 아동학대 사건이 확인되면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 기본 보육료와 인건비 등 정부 지원 중단 등 두 가지 조치가 취해진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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