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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폭행… 법규 허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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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계일보

등록일

 2013-05-23

첨부파일

보도일

 2013.05.01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어린이집 설립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부실 어린이집이 양산되고, 문제가 생겨도 행정처분이나 불구속 입건처럼 처벌이 약해 사건 재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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