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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명단 공개' 생색만 낸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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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뉴스

등록일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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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05.0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종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은 통과했지만, 지자체에 대한 보육료 국고보조를 늘리는 법안은 처리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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