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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이없는 ‘어린이집 감시강화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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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기신문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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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05.08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맞아 몸에 상처가 난 어린이의 사진이나 학대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아이를 길러본 사람으로서 분노까지 치민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신고된 것이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당한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개정, 보육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법안은 발의 보름 만에 슬그머니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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