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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Ⅱ 해외 사례로 본 해법 <2> 미국과 한국의 제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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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제신문

등록일

2013-07-15

첨부파일

보도일

2013.6.26

2011년 11월 말 우리나라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중인 아동 학대자가 술에 취해 기관을 찾아가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사무실 절반이 불에 타면서 아동 학대자가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숨졌으며, 상담원 한 명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상담원 11명은 이 사건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승인권한(행정처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아동 학대자 대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격리한 것으로 생각해 상담원을 협박하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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