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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의 탈 쓴 아동학대…"처벌감경 풍토 바꿔야"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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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JTBC뉴스 | 등록일 |
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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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6-02 |
가정에서 생기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집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종종 훈육을 처벌 감경사유로 판단해왔습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