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아동학대·성범죄·인신매매 더 엄히 처벌"<공청회> |
기사링크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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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2-17 | |||
내용
대법원 양형위 의견청취…'배임죄 벌금형' 주장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아동학대 및 성매매 범죄와 약취및 유인 등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