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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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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YTN

등록일

 2014-01-21

첨부파일

보도일

 2013.1.21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벌 형량을 강화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납치 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됩니다.

 

 

...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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