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의무 강화됐지만…효과 미흡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
기사링크 |
언론사 |
메디컬투데이 | 등록일 |
2014-03-25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3.25 | |||
내용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근래에 발생했던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울산사건만이 아니다. 가정, 보육원,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발견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강화라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신고의무자가 학대자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발견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강화라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신고의무자가 학대자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