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더 나은 미래] [Cover Story] 아동학대 특례법, 이대로라면… 실효성 없는 법조문으로 끝날 가능성 크다 |
기사링크 |
언론사 |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 등록일 |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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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4.08 | |||
내용
작년 12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됐다.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울주군 서현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00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시작된 지 13년간의 숙원 사업이 풀린 셈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개입할 법적 기반은 확보됐지만, 과연 대한민국 아동보호 체계는 바뀌게 될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오는 9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긴급 점검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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