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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신고의무자' 책임 묻기 전 예방 교육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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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등록일

2014-06-26

첨부파일

보도일

2014.06.10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5) 신고의무자, 촘촘한 안전망 역할 하려면
2013년 의무자 역할 강화 법 통과 후 실제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단 1차례
무턱대고 부과 어려워… 보복 위협도 부담
외국은 관련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책무 다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까지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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