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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금고 바닥난 지자체… "100년 지나도 아동학대 문제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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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4-05-27

첨부파일

보도일

2014.05.27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4>

아동학대 예산 실태 및 지자체 전수조사
 

경남과 충남, 기관 수는 2곳으로 같지만 지원받는 보조금은

6억원 이상 차이
 

아동에 제공되는 혜택도 지역별 편차 커
 

중앙정부 올해 아동보호 예산 11억 미국은 8조…

중앙정부가 맡아 지휘 우리나라도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서울시 면적의 14배, 17배에 달하는 이 지역의 아동학대 문제는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이 관할한다. 그러나 지원받는 예산은 천지 차이다. 경남은 11억4570만원인 반면, 충남은 4억8550만원에 불과하다. 보조받은 예산이 6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상담 인력도 다르다. 경남에선 지난해 각각 3명씩 상담원을 6명 늘려 23명이 됐다. 이전까지 상담원 17명이 63만9730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했다. 반면 충남은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상담원 16명이 충남 전역 40만2947명의 아동을 맡는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올해 내포에 9명 정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을 신설할 예정이라, 예산을 3억 이상 증액했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알지만 확보하기가 쉽진 않았다"고 했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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