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실효성은? |
기사링크 |
언론사 |
웰페어뉴스 | 등록일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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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5.23 | |||
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특례법과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CG>> 지난해 12월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초기단계부터 사법기관 적극 개입,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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