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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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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4-07-10

첨부파일

보도일

 2014.07.10

가슴 답답한 판결이었다. 2월 아버지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가출했다는 이유로 친딸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와 달리 딸이 지속적으로 학대받아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가 바라본 ‘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이며 ‘지속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 ‘상해치사죄’ 판결은 적절한 결과이며 형량 또한 적당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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