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코앞인데...보호기관 상담원 증원 예산은 0원 |
기사링크 |
언론사 |
한국일보 | 등록일 |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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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9.25 | |||
내용
지난해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되지만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ㆍ상담하는 지역아동보호기관의 상담원 증원에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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