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이 사람> “아동특례법, 보호ㆍ처벌 함께 이뤄져 기대되지만...” |
기사링크 |
언론사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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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10.08 | |||
내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더 많다.”
장화정(5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했다. 이번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상담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