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기준 강화, 슬그머니 없던 일로 |
기사링크 |
언론사 |
SBS뉴스 | 등록일 |
201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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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9.26 | |||
내용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실제 공포된 법령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