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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재는 권고 사항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CCTV설치 논란은 사실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폭행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수년간 제기돼온 ‘해묵은’ 이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05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였다. 들끓는 여론에 밀린 정부가 ‘쇠뿔도 단김에 뽑자’는 식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찬반 의견을 떠나 오히려 신중론을 제기한다.

CCTV설치를 의무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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