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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대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후로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과거 사건들까지 드러나며 보육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여야뿐 아니라 경찰, 시·군·구, 교육부도 앞다퉈 보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근절 대책으로는 IPTV 설치, CCTV 설치 의무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어린이집 지도감시 강화, 신고포상제 등의 다양한 대책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도 강력한 제도 정비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많은 부모들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임시변통의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

갈수록 드러나는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는 갑자기 증가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255건의 크고 작은 아동학대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왔다. 더 이상 감시와 규제를 양적으로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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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 화 정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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