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사례 |
기사링크 |
언론사 |
노컷뉴스 | 등록일 |
2014-12-17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4-12-17 | |||
내용
◈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지난 11월 26일 지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울산계모' 박모(41)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의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
부산고법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아동학대 범죄에 최초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 그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드디어 올해 9월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