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황교안 법무 "아동학대 처분기준 구체화…솜방망이 차단" |
기사링크 |
언론사 |
SBS뉴스 | 등록일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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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01. 27 | |||
내용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오늘(27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 미설치에 대한 제재 논의는 설치·운영방안이 확정된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광주 스마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지 충분한 논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