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1-1)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등록일 |
20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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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내용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의미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조제7의2호)
-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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