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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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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10조 제2항)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피해아동의 보호요청이 더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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