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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멍이 들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이 배가 고팠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자신의 가장 안전한 방을 빠져나와 거리로 도망쳐 나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아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고통받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구출하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 안전의 최전방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들은 “내 아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 중이다. 때려서라도 가르칠 것이다”라고 상담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부모들은 당연히 상담원에게도 협박을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댔다. 상담원은 아이를 때려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알리고 몇 번이고 찾아간다. 새로운 부모교육을 받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상담원이 자신의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거절한다. 상담원이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상담원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14년 넘게 친권 제한이 어려웠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의 결정이 아닌 상담원이 단독 결정으로 피해 아이를 조치하는 등 법적 한계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아이는 학대 현장인 집에 다시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학대 행위자의 의무 상담교육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재학대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결국 2014년 9월 힘겹게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특례법 시행으로 신고 전화번호가 112로 통합되면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착한 신고’ 라는 개념이 생겼다.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사건을 서로 통보해 학대 현장에 함께 나간다. 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아이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없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를 범죄로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첫해인 2015년은 출발부터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분했고 12월에는 인천 초등생 탈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연초부터 초등생 토막사건, 여중생 미라 사건, 암매장 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졌고 그 수준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국가가 아동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였다.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고는 하나 15년에 비해 필수 예산이 66억원이나 감경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작 1곳이 증가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상담원 수도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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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 화 정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