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1. 사례개요


1) 피학대 아동 : ct1(남, 16세), ct2(여, 15), ct3(여, 6), ct4(남, 5), ct5(여, 2)

2) 학대 행위자 : 친부(남, 52세)

3) 신고 접수일 : 2003년 7월 21일

4) 주 학대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5) 신 고  내 용  
- ct2가 보호자의 무관심 속에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석.
- 친부가 아무런 경제활동 하지 않은 채 아동의 친조모 앞으로 지급되는 수급자 생계지원비로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음.
- 열악한 경제적 사정이나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이 큰 문제로 부각됨.


2. 사례판정


1) 1차 현장조사
 - 초기 개입시 아동의 친부 및 가족이 기관에서 방문한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친부의 강한 저항으로 현장조사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2) 2차 현장조사
 - 친부는 우리나라 교육을 불신하기 때문에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말함.
 - 개인적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이 불쾌하다며 인권기관에 본 기관을 제소하겠다고 함.
 - 아동은 친부가 대답한 것과 유사하게 말했고 상담원이 다시는 오지 않길 바라며, 친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함.
 - 아동의 가정에서 직접적인 상담이 불가능해 아동 가정의 친인척과 이웃을 중심으로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


3. 가족배경(가정환경)  


1) 가족력
 - 친부: 현재 동거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3명의 아동을 출산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아동들의 친모와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는 아니였음.
 - 친모: ct1의 친모는 외국국적을 소유하는 있었고, 현재 친부의 법적 부인은 친부가 성폭행한 후 임의로 호적에 올린 여성인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3명의 어린 아동의 친모는 주민등록상에도 존재하지 않은 여성임.
 - 친조모: 수급권자로 장애가 있고 파지수거를 해 생계를 꾸림, 친조모가 피해아동들의 가정의 주 수입원 역할.
 - 피해아동들
 ⓐ ct1: 실제 나이는 20세, 한번도 학교에 다닌 적 없음,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아동의 친부가 집에 가두어 놓고 때리는 것을 지역주민이 목격함.
 ⓑ ct2: 상담결과 인지적 발달상태는 양호했지만, 역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성별은 남자로 되어 있음.
 ⓒ ct3, 4, 5: 청결하지 않은 주거환경 탓에 건강 및 위생이 매우 불량.

2) 문제력
 - 친부: 젊었을 때부터 여성편력 심함, 친조모에 대한 학력가해자, 사기, 폭력으로 입건한 전과력, ct1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집안에 가두어 두고, 질빡으로 나갈 것을 우려해 전깃줄로 ct1와 친조모를 묶어 놓음.
- 친모(현재 살고 있는 동거녀를 중심으로): ct3, 4, 5의 친모는 대학 4학년 때 아동 친부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 특정종교에 몰입해 자신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아동의 친부와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함. 친모는 종교집단에서 지대한 대로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아동의 양육은 ct2가 거의 맡아서 함.
- 피해아동
 ⓐ ct1: 실제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차이남. 정신과정 문제. 화농성 중이염. 학습문제
 ⓑ ct2: 여아아지만 주민등록상 남아로 기록됨, 학교 다닌 경험 없음, 학습문제.
 ⓒ ct3, 4, 5: 친모가 법적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안한 가족 구조 형성. 물리적 방임문제 심각.


4. 사정


1) 사정결과
 - 스크리닝척도 결과: 아동요인 2점, 부모요인 4점, 가족요인 2점, 생활환경요인 3점으로 총 11점으로 만성적인 방임사례로 판단.
- 위험사정 척도결과 총 23점으로 가족보존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회되 아동의 학습권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치료목표 및 계획

 - 아동친부와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가정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한다.
 - 첫째 아동의 외과 및 정신과 치료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한다.
 - 둘째 아동의 주민등록상 잘못된 성별 정정과 학습기회 제공한다.
 - 친부에 대한 정신과적 감정을 통해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거 등 물지거 환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