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아동복지법」

(신구조문대비표)아동복지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 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2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