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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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라 함은 해당 시설의 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업무 성격 및 업무 권한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시설에 취업할 종사자를 선발하여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권한은 해당 종사자를 선발하여 해당 시설에 채용할 권한을 가진 자(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 등)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 해당된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