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사 업 안 내 자 료

2018. 08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9년 4월 (12개월)

다. 사업지원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 기부기업 : 신한금융그룹

마. 사업수행기관 : 굿네이버스

바. 사업예산 : 20억원

2. 사업 목적

○ 내・외부적인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 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완화

○ 자신을 희생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에 도움을 준 개인 및 단체 포상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3. 사업 대상

1) 신청 기관

○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사례관리 및 기관 명의의 사업비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기관 신청·접수

2) 지원 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4. 기본원칙

지원 접수	○ 사례관리 및 기관 명의의 사업비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기관 신청·접수 ○ 차수별 50사례 선착순 접수, 기관당 차수별 3사례 접수 가능 ○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우선 지원 *기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가 어려운 개인 및 가정 지원 ○ 위기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운 만성적 질병 및 빈곤 등 긴급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지원 지양 ○ 사례관리 서비스 미동의 가정은 지원 불가 ○ 지원항목별 증빙서류 미비시 1차 서류심사 탈락 ○ 더 희망찬 내일(희망영웅)의 경우 개인 및 단체 추천 가능 ○ 심사 탈락자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동일한 지원항목에 대해 1년 이내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ex) 2018년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예방 지원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더 안전한 내일(학대피해지원) 심리치료 지원 불가
사업 진행	○ 사업비 집행시 기관 집행 *생활비 중 주부식비는 개인집행 가능(개인집행 시, 수령증 필히 첨부) ○ 이체 수수료(수용비 및 수수료) 지원 불가 *이체 수수료 기관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비 내에서 이체 수수료 사용 불가 ○ 예산 및 집행주제 변경 시 변경 신청 공문 발송, 사무국 승인 후 집행 *예산은 사례별 전체 지원금의 30% 이상 변경시 해당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사례별 지원 사업비 집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지원 사례별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불가시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종료 후 잔여 예산 전액 반납

5. 사업 절차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사업 홍보	・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사업 안내 및 포스터 발송 ・ 신한은행 전국 지점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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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굴, 추천, 접수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추천 및 접수
□
기관 신청	・ 상담을 통한 대상자 사정 및 사례관리 동의 ・ 신청기관 :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사례관리 및 기관 명의의 사업비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기관 신청·접수 ・ 접수방법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http://www.shinhanhope.com ・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미비시 심사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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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심사	・ 접수기간 : 평일(월~금) 10:00 ~ 17:00 (상시 접수) ▶차수별 50사례 선착순 접수 ▶기관당 차수별 3사례 접수 가능 ・ 선정 심사 일정 안내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http://www.shinhanhope.com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결과발표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사업비 입금 ▶기관 신한은행 후원금 전용통장 입금 ▶결과발표 후 최대 10일 이내 입금(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 대상자 지원금 집행 ▶ 기관 집행 ▶ 대상자 집행(*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지원 후 사례관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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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사업비 집행 종료 후 1개월 내 지원자별 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 제출방법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우편 제출

Ⅱ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1. 사업대상

1) 신청 기관

○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사례관리 및 기관 명의의 사업비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기관 신청·접수

2) 지원 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가정

■ 지원항목 별 사업대상

지원항목	소득기준	지원대상	비고
위기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가구	* 위기지원 및 영웅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이더라도 지원 필요성 및 당위성, 심각성에 따라 사무국 회의 및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 가능
학대지원	-	아동학대피해가정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또는 가구
영웅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희생정신을 발휘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또는 단체
*아동학대피해가정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000	233,032	248,389	228,701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기준 중위소득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

전체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대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값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

○ 항목 별 지원대상 조건

지원항목	지원대상 조건
더 좋은 내일 (생계주거비)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퇴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갑작스러운 퇴거, 재해, 치료를 위한 단기간 거주 등의 사유로 임시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더 밝은 내일 (교육·양육비)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교육비 및 급식비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복, 학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
더 편한 내일 (의료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및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더 힘찬 내일 (재해・재난구호비)	・재해 및 재난에 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재해 및 재난에 의해 심리・정서 (PTSD)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더 안전한 내일 (학대피해지원)	・아동학대로 인한 심리 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가능 *아동학대피해가정의 경우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더 희망찬 내일 (희망영웅)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 또는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개인 혹은 단체
*기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지원 고려 *지원 제외 대상 ・ 만성적 빈곤 및 질병의 경우 ・ 대상자가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지원항목에 대해 1년 이내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은 경우 ex) 2018년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예방 지원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더 안전한 내일(학대피해지원) 심리치료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항목 중복 신청 시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지원기준	지원금
더 좋은 내일 (생계주거비)	□ 공공요금 및 관리비 ・공공요금 : 체납고지서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수도 요금 ・관리비 : 체납고지서 및 체납 확인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 6개월 이내 체납금액 지원 가능 · 재기지원금 지원 불가	가구당 최대 500만원
	□ 생활비 ・건강보험료 : 체납고지서 및 미납확인서 ・통신비 : 미납고지서 ・주부식비 및 피복비, 긴급 생활비 등	· 6개월 이내 체납금액 지원가능 · 체납분 및 재기지원금 포함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 주거비 ・주거비(월세 및 임시주거비) 및 재기지원금 : 체납 확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원 불가) ・임시주거비 : 임대차 계약서 ・주거환경개선비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사진 ・가전 및 가구 구입비 : 견적서 및 증빙 사진 ・이사비 : 견적서	· 월세 및 임시주거비의 경우 -체납금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재기지원금 : 향후 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더 밝은 내일 (교육·양육비)	・교육비(보육료 포함) 체납 및 재기지원금 : 어린이집 및 학교 교육비, 급식비, 교복 구입비, 교재 구입비, 통학버스비 등 고지서 및 증빙서류	· 6개월 이내 체납금액 지원가능 · 추가 향후 6개월,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가구당 최대 500만원
더 편한 내일 (의료비)	・통원치료비 : 진단서 ・의료비 : 진단서, 미납·중간 세부내역 계산서 *검사비 지원 불가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 견적서 ・간병비 : 견적서	· 만성·선천적 질환 지원 불가 · 치과치료비의 경우 심사 후 판정	가구당 최대 500만원
더 힘찬 내일 (재해・재난 구호비)	・화재피해확인서(화재증명원), 피해주거사진, 견적서 ・재해·재난 물품 구입비 : 견적서 ・심리・정서 (PTSD)치료비 : 진단서 *의사 및 임상심리사 소견서, 심리치료계획서(전문가 작성)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더 안전한 내일 (학대피해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비 : 진단서 *의사 및 임상심리사 소견서, 심리치료계획서(전문가 작성)	· 1인당 최대 100만원 ·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더 희망찬 내일 (희망영웅)	・영웅 추천서(*추천서 양식 참조)	· 개인 최대 500만원 · 단체 최대 2,000만원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증빙자료 중 모든 체납고지서는 체납기간 명시 필수 □ 지원 제외 항목 ・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 지원 제외 ・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예금, 부금, 보험료, 희망플러스·희망키움 통장 등) ・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 등) ・ 대출금 및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사업운영자금 등 ・ 단순 건강검진 및 미용을 위한 성형 비용 등 ・ 단순 집수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의료비 중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ex)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만성폐쇄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퇴행성 관절염, 악성 종양 등 ・ 선천적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가 ・ 의료비 중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는 지원 제외(단,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 가능) ・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 불가 ・ 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지원 불가(단, 3개월 이내 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인 아동의 경우 지원 가능)

3. 신청서류 : 기본 제출서류(필수)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공문(기관 직인 필수)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신청서(홈페이지 등록)

○ 주민등록등본 1부(동거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유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전체 가구원의 최근 3개월 내역 기재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사례관리 대상자 개인정보동의 및 지원금반환 동의서

○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 제출 기관 명의의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전용 신한은행 통장사본

*증빙자료 미비시 1차 서류심사 탈락

4. 지원금 집행 관리

1) 지원금 입금

- 차수별 선정 공지 후 최대 10일 이내 입금 예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집행 관리

주체	내용	비고
기관	위기가정 재기지원 지원금 중 기관이 집행하기 힘든 기본적인 생활비-주부식비를 제외한 모든 지원금은 기관에서 집행 및 관리
개인	기관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생활비-주부식비에 한하여 개인 집행 (지원금 수령증 필수 첨부)

*초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상의 집행 주체 변경시 사무국의 승인(공문)을 득한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