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 5. 2. / (총 4매)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팀
팀 장	변 효 순		전 화	044-202-3445
담 당 자	양 진 혁 / 김 미 희			044-202-3435 / 344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아동복지법 제26조)

○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기관 수	실시기관	미실시 기관
계	63,669	63,666	3
어린이집	38,066	38,066	-
유치원	8,878	8,878	-
학교	11,802	11,802	-
아동복지시설	4,656	4,655	1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종합병원	267	265	2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 ’16.12월 당시 운영 중인 기관 기준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미실시 시설명은 비공개

□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 신고의무 주기적 고지, 신고의무자 보호조치,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16년∼)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예방교육 개요

2. 신고의무자 신고활성화 위한 제도 및 신고 현황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예방교육 개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개요

□ 개념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의료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 법적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14.9월~)

□ 주요 직군

○ (의료인 직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센터 등 종사자

○ (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시설종사자 직군 등)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개요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14.9월~)

○ 교육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교육의무기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15.9월~)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 (방법)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과태료) 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

붙임 2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위한 제도 및 신고 현황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위한 제도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강화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신고의무자 교육

○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16.7월~) 및 지속 확대 실시

○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개발 및 온라인 배포**(’16.9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12cyber.kohi.go.kr), 약 14천여명 이수(’17.3월 누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약 34천여건 조회(’17.3월 누적)

□ 신고 불이행 처벌 강화

○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지속 강화

* (‘12년) 100만원 이하 → (’13년) 300만원 이하 → (’14.9월∼) 500만원 이하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가율
아동학대 신고		19,214	29,669	54.4
신고의무자 신고		4,900	8,302	69.4
	학교교직원	2,172	3,978	83.1
	보육교직원	309	286	△7.4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57	496	92.9
	의료인	137	216	57.7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68	114	67.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	814	35.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10	316	50.5
	그 외	1,145	2,082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