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두 발 언 (5분)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와 “아동권리헌장 제정(안)”,

“2016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아동보호를 위해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결석 초등학생 및 ʹ16년도 초‧중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가로 완료하였습니다.

총 2,892명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경찰에 신고한 아동 중 13명은 아동학대사례로 밝혀졌고,

17명은 소재나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아동 중

22명은 아동학대사례로 밝혀졌고,

2명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 및 출석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후 초‧중학교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시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빈틈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이 운영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시행함으로써

의무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81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아직까지 학대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체류 중인 것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밖에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등 양육환경이 부적정한 위기아동 2명을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5월 중에 0~3세로 대상을 확대하여

2차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 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관계부처 간에 협력하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아동권리헌장 제정(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아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개최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사회가 되고,

아동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킬 수 있도록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인

비차별 및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헌장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아동권리헌장은

아동 관련 NGO 및 관계부처들과 협력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므로

오늘 논의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의 권리에 적극 관심을 갖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16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 현황”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공교육 전반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ʹ13년부터 ʹ15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어

47만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열정과 함께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협조해주신 결과

전년 대비 체험처와 프로그램이 1.5배 이상,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해주신

많은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각 기관과 교육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등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교육 발전을 이끄는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직원들이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고,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