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호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2016. 3. 2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

Ⅱ.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후 추진상황 평가	4

Ⅲ.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	7

Ⅳ. 중점 추진과제	11

1.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13

2. 조기 발견 강화	18

3.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22

4.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	24

Ⅴ. 향후 추진 계획	27

Ⅰ.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 ’13.10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과 범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 추진

○ ’13.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14.1.28 공포, 9.29 시행)

○ ’14.2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마련

□ ’14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

○ ’14.2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 및 대응

○ ’15.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및 탈출사건 발생 이후 ’15.12월 ~’16.3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학대 피해사례 다수 발견

< 최근 주요 아동학대 사례(’15.12.~’16.3) >

시기	지역	사례 내용
’15.12	인천	11세 초등생, 친부 등의 감금, 폭행 등 피해 가스배관 타고 탈출
’16.1	부천	친부모가 아동 살해(’12년, 당시 만10세) 후 시신훼손, 냉동보관
’16.1	화성	친모가 칭얼대는 아동(7개월)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16.1	인천	친모 등이 아동(만5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습 폭행하여 화상
’16.1	홍성	친모가 우는 아동(9개월)에게 장난감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
’16.1	울산	친부가 아동(만1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칼로 찔러 전치3주 상해
’16.2	부천	친부 등이 아동을 때려 숨기게 한 후(만13세) 미라 상태로 11개월 방치
’16.2	고성	친모 등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당시 만7세) 야산에 암매장
’16.3	부천	친부 등이 아동(3개월)을 떨어뜨린 후 10시간 이상 방치, 사망
’16.3	평택	친부 등이 아동(만6세)을 3개월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암매장
’16.3	화성	계부 밀침으로 창틀에 머리를 부딪힌 아동, 뇌수술 후 뇌경색으로 사망
’16.3	칠곡	부모가 음식을 몰래 꺼내먹는다며 아동 4명 손발을 묶는 등 상습학대
’16.3	김포	이모가 조카(만3세)의 배를 걷어차 복부손상으로 사망
’16.3	청주	친모가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당시 만4세) 야산에 암매장
’16.3	부산	친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4개월)을 질식사시키고 본인도 자살

○ ’15.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5차례)

○ ’16.2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설치·운영(3차례 회의 실시)

○ ’16.3월, 부모인식 개선 대토론회 개최(3.4일)

○ ’16.3~4월, 영유아 중 예방접종, 건강검진, 양육비 신청 기록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환경 조사 중

□ 아동학대 신고·판정 사례는 ’05년 이후 완만하게 지속 증가하다 ’1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

○ ’14년「아동학대처벌법」및 종합대책 시행 등으로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 증가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발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아동 천명 당 아동학대 발견율 : 한국 1.3 vs 미국 9.1, 호주 7.8

○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15, 79.8%)

Ⅱ.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이후 추진상황(’14.2.~’15.12.) 평가

추진 성과

□ 관련 법령 정비, 종합대책 수립, 인프라 확충 등 대응체계 구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14.1.28 공포, 9.29 시행)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신고의무 강화,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동행 출동 근거 마련 등

**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교육 지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10년 간 취업금지, 피해아동 취학 원활화 지원 등

○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14.2월) 및 범정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이하 ‘공동업무수행지침’) 제정(’14. 9월)

○ ’05년 지방이양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고지원 전환(’15년) 및 시설, 인프라 등 지원 확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4년 50개소 → ’15년 55개소), 학대아동쉼터(’14년 36개소 → ’15년 46개소) 확충

○ 아동학대 사례관리기록, 증거자료 축적 및 통계추출·지원, 체계적 정보연계·관리를 위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개편(’15~’16)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통합(’14.9월) 신고의무 강화 등으로 학대아동 발견율도 크게 증가 : (’13) 천명당 0.73명 → (’15) 1.3명

▸학대의심사례 : ’13년 10,857건 → ’15년 16,650건(53.4% 증가)

▸신고의무자 신고 : ’13년 3,706건(34.1%) → ’15년 4,885건(29.3%)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 ’13년 0건 → ’15년 32건

○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고지 및 표준교육자료(동영상, 수첩 등) 제작·배포(’14.5월),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500만원을(’14.9월) 부과하고, 어린이집, 학교, 종합병원 등 직장교육 의무화(’15.9월)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동행 출동체계를 마련(’14.9월)하고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대응 시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경찰 동행 출동 : ’13년 552건 → ’14년 4,233건(666.8% 증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 ’14년 248건 → ’15년 904건(264.5% 증가)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보호·치료시설에 인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피해아동과의 격리 등) 법제화(’14.9월)

□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분리보호 아동 수(초기조치 기준) : ’13년 1,839명 → ’15년 3,112명

▸심리지원 인력 : ’14년 190명 → ’15년 315명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치료사 배치하고,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

○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마련(’15.1월)

○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착한신고 캠페인), 공익광고 송출

추가 개선 필요사항

□ (학대예방)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중장기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신고의무자제도 강화,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미흡*하므로 강화 필요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 : 한국 29.3% vs 미국 58.3%, 호주 73.3%, 일본 68%

○ 신고의무자, 학교 등 이용시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해 상시발굴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등 이웃 신고 활성화 필요

□ (조기발견) 학대 발견을 상담·신고접수에 주로 의존하여 중대 사고의 사전 발굴은 미흡

○ 장기결석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및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신속대응)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찰 동행출동, 아동 분리보호, 응급조치, 상담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10년 1천명당 0.57명 → ’15년 1천명당 1.3명 (2배 증가)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천명당) : ’15년 1.3명 vs ’13년 9명(미국)

○ 법·제도 신설에 따라 피해아동 적극적 분리 보호, 가해자 친권 제한·정지의 적절한 청구, 법정형에 따른 엄중한 처벌 등 엄정 대응 필요

□ (보호·지원) 중증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심리치료 자원과 연계 운영 필요

○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의 복지자원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

Ⅲ.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

◇ 최근 일련의 학대사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의심군을 발굴하여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점검을 실시 중

-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15.12.23∼’16.1.27)

-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16.2.1∼3.31)

-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16.1월~3.31)

-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 양육환경 점검(’16.3월)

◇ 의무교육 대상자부터 영유아에 이르는 모든 연령 아동에 대한 확인·조사 작업을 시행 중이나 가정 내 양육 영유아 등은 점검에 한계가 있음

- 상시 발굴체계 구축, 지역사회 신고 등 보완 필요(대책 참조)

□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교육부)

○ (시기) ’15.12.23∼’16.1.27(조사 완료)

○ (대상)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 총 287명 점검

○ (방법) 장기결석 학생 현황 파악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 → 학교와 학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합동 현장점검

○ (점검결과)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 91건(112 신고),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 17건(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확인

* 그 외 대안교육 17명, 해외출국 29명, 출석독려 133명(아동안전 확인)

○ (경찰조사 결과) 91건 조사 결과, 기소 15건, 불기소 2건, 즉시 및 내사 후 종결 74건

- 기소 15건 : 살인 1명, 폭행 1명, 교육적 방임 13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17건 중 학대사례 11건 확인(6건은 비학대 확인)

- 학대 11건: 아동양육시설 분리보호 조치 2건, 원가정보호 조치 9건

□ 의무교육 미취학생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교육부)

○ (시기) ’16.2.1~’16.3.31(진행 중)

○ (대상) 의무교육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 결석 아동

-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5년 이내(’11.3.1.~’16.2.1.) 정당한 사유(면제 등) 없는 미취학 아동(단, 초등학교 미취학은 취학명부 등록 아동)

- (중학교 장기 결석 아동) 3년 이내(’13.3.1.~’16.2.1.)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 아동

* 7일 이상 무단결석·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중 학생(질병, 해외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아동 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

○ (방법)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합동점검(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대상 아동의 안전 유무를 확인

- (초·중등 미취학 아동) 교육(지원)청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 합동 가정방문

-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학교에서 장기결석 학생 현황 파악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 → 합동 가정방문

○ 점검 후 (1) 아동 면담이 불가할 경우 112에 신고, (2) 아동학대 정황 의심·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 조사 과정에서 ’16.3월 청주 친모·계부의 아동학대·살해 후 암매장 사건 발견

□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 양육환경 점검 (복지부)

○ (시기) ’16.3.4∼3.31

○ (대상) ’10~’12년 출생아(6~4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 타 진료기록, 국가예방접종이 없는 영유아 810명*

* 건강검진·의료이용 없는 영유아 3,012명,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6,494명 중 모두 해당하는 1,406명에서 출입국기록이 없는 810명 추출

○ (방법) 건강보험공단지사 직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합동점검

- 3.14일부터 소재확인 등 사전조사, 3.21일부터 본격 가정방문 실시

* 점검대상 810명 소재확인 결과 해외거주(복수국적) 아동이 다수

○ (현재까지 상황) 112 신고 11명*(소재불명) 조치

* 11명 중 7명은 소재·안전 확인, 4명은 조사 중(허위출생신고)

□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일제점검 (복지부)

○ (시기) ’16.1월∼3.31일

○ (대상) ’13.1.1일~’15.12.31일까지 접수된 사례 중 서비스제공 및 사후관리 점검이 필요*한 사례

* 장기간 서비스 개입 사례, 학대행위자 미개입 사례, 피해아동 행방 미확인 사례, 미취학아동 및 장기결석 등 교육방임 사례

○ (방법)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대면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여부 및 재학대 발생여부 파악

○ (현재까지 상황) ’13∼’15년 사례종결 대상자 중 1,871명 점검 완료

- 재학대 판정 6명, 학대 의심으로 8명 조사 중

- 점검 과정에서 학대 우려 가정에 대해 심리치료 51회, 상담 895회, 모니터링 1,500회 제공

□ 합동점검 평가 및 전망

① 합동 점검 과정에서 중대 아동학대 사건 발견*

* 부천 아동살해 후 시신훼손·냉동보관 사건(’16.1월), 부천 아동 학대·살해 후 미이라 상태로 방치한 사건(’16.2월) 등 5건

- 진행 중인 점검을 철저하게 계속 진행하여 그간 숨겨져온 학대 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② 금번 합동점검을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

- 영유아부터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상시점검이 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

- 영유아 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를 분석하고 고위험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별도 체계 구축

< 진행중인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보완 조치 >

o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보완 시행(교육부)

- 학교에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배포 및 현장 적용 중(’16.2.22일∼)

- 매뉴얼 적용 과정에서 평택 화장실 감금·학대·살해 사건 발견(’16.3월)

o 양육수당·보육료 비용 지원 정보 안내 및 사후관리 지침(복지부)

-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대상임에도 지원을 받고있지 않는 가정에 연락하여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 이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③ 이웃 주민의 신고 문화를 획기적으로 정착시킬 필요

- 대대적 조사로 중대 학대피해사례가 발견되어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상담·의심 신고도 급증*

* ’16.1월 1,638건, ’16.2월 1,811건 (월평균 신고건수 ’13년 1,089건 → ’14년 1,482건 → ’15년 1,600건)

-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기회로 삼고 주민의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Ⅳ. 중점 추진과제

□ 추진목표

○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예방과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계로 대응

* 연구에 따르면 아이스버그 현상(빙산의 일각)으로 미루어 아동학대 건수는 밝혀진 건수의 약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측

○ 전면적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추진

- 아동학대의 사회적 비용 연간 3,899억∼76조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정익중 외 1인, ’16.3월)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 양육기
					영아	유아	초중생
예방	교육 대상		학생, 군인, 예비부부	임신·출산부부	영아기 자녀 (조)부모	유아기 자녀 (조)부모	학령기 자녀 (조)부모
	교육 내용		부모의 의미, 중요성 인식 등 부모역할(공통)
			·기초적 성지식 ·임신·육아· 출산과정 이해	·임신·육아· 과정이해, ·부모준비, 산후우울증 극복	·영아기 아동 발달특성 ·애착형성 과정 이해, ·양육기술·방법	·유아기 아동 발달특성 ·애착형성 과정 이해 ·양육기술·방법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 ·자녀와 갈등 해결방법
	교육계기		·교과과정반영 ·교양과목신설 ·군대 정훈교육 ·혼인신고	·산전검진 ·산후조리 ·출생신고	·국가예방접종 ·소아과검진 ·양육수당, 보육료·유아 학비 신청 및 입학 설명회	·양육수당, 보육료·유아 학비 신청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설명회 ·부모공개수업	·학교입학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관	공공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복지센터	·보건소 ·신생아도우미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학부모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민간	·대학교육 협의회 ·여대총장 협의회 ·종교단체	·산부인과 (산부인과의사회)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 협회)	·소아과, 약국 (소아과의사회, 약사회) ·육아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소아과, 약국 (소아과의사회, 약사회) ·육아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센터	·학부모단체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단체 협의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가정 내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시설이용	미취학 학교밖 아동	취약가구 내 아동
·예방접종· 의료기록 없는 아동 사유·안전 확인 ·양육수당 미신청가정 확인	·무단결석자 관리·대응 매뉴얼 활용 ·조기발견· 관리대응 매뉴얼 적용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활용	·미취학아동 관리·대응 매뉴얼 활용 ·건강검진 정보와 타정보 분석	·저소득· 다문화· 장애아가구 복지 지원시 아동안전 확인

1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1-1] 부모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국방부, 행자부)

○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결혼 전	⇨	임신․출산기	⇨	자녀 영유아기	⇨	자녀 학령기
학생, 군인, 예비부부 대상		임신·출산부부 대상		영유아기 자녀 조(부모) 대상		학령기 자녀 조(부모) 대상
‣초중고 교과과정 ‣대학 교양과목 ‣군대 정훈교육 ‣혼인신고		‣보건소 산전검사 등 ‣산후조리원 연계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시 ‣입학설명회 ‣소아과 검진 ‣성폭력 예방교육 연계		‣입학설명회 ‣상담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 [참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구체적 내용

○ (결혼 전) 학교 정규 교육과정부터 대학, 군대, 결혼까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의 역할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

-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 반영(’16) 및 체계화, 고등학교 졸업시기 가족가치 및 예비부모 교육 실시

- 대학 교양과목 및 군 장병 정훈교육 시 부모교육 내용 반영을 권고하고 신혼부부 대상 혼인 신고 시 부모교육 관련 정보 제공

○ (임신·출산기) 보건소,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안내․제공

- 보건소 산전검사, 산부인과 검진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자료 배포 및 정보 제공

- 산후조리원 내부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포함하도록 권고(’17)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부모교육 정보 제공

○ (자녀 영유아기)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부모교육 확산(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설명회시 부모교육 지원(’17~)

-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시 부모교육 정보 제공

○ (자녀 학령기) 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등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확대

- 국립청소년수련원 가족캠프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내 부모교육 추진

□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여가부, 복지부, 통일부)

○ 취약가정(한부모, 조손, 이혼*, 재혼, 다문화, 새터민, 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약가정 지원 서비스와 연계

* 법원과 연계, 커리큘럼 마련 강사풀 제공 등 이혼위기가족 지원 확대

○ 취약가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심층 모니터링이 필요한 관리군을 발굴하여 관리

○ 취약가정 부모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양육방법 미흡, 양육 스트레스 등)를 해소할 수 있도록 1:1 멘토 연결서비스 제공(민간협력 사업)

[1-2] 아동교육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 아동 관련 NGO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등 아동권리 교육 확대 실시

-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유아기부터 초·중등 시기를 거쳐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등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아동안전교육 시행 및 이행 점검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SPO)‧학대전담경찰관(APO)을 통한 학교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

○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에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 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맞춤형 강의안 개발(’16.4월) 후 출장강연 실시(’16.5월∼), 연간 약 50만명 대상 교육 실시예정

[1-3] 지역단위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동학대 예방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조기발견·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 구성 운영

○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 활동*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추진

* 읍면동장 월 1∼2회 아동학대 근절 추진 상황 점검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리더(통·이·반장 등) 대상 교육 등 촘촘한 학대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경기도 사례 전파

○ 지역 가정에서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내 아동학대 창구 개설 운영

- 신고된 사례는 필요 조치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기타 민간단체·유관기관 등을 통한 아동 학대 감시자 역할 수행

○ 녹색어머니(60만), 자율방범대(10만) 등 자생적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참여 홍보

[1-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 신고의무자 직군(현 24개 직군, 약 168만명)에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천명을 추가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철저히 부과(법무부, 복지부, 지자체)

○ 주요 아동학대 판정 사례를 분석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자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 현행 신고의무자 직군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직원, 아이돌보미,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청소년보호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의료기관장, 소방구급대원 등 24개 직군

□ 신고의무 규정 및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주기적 고지 및 교육 강화(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여가부, 안전처)

○ 신고의무자 직군 담당부처에서 지자체 및 직군별 협의체*를 통해 연 1회씩 고지,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매뉴얼 보급

*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 자격취득․취업 시 신고의무 확인 서약 등 추진

○ 자격 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내용 포함토록 직군별 관계부처 및 협의체* 등 권장

* 의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 직장교육  독려 및 ’16년도 교육 미실시 기관부터 과태료 부과 안내

○ 사이버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편의성 제고

□ 가해자의 위협이나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일반인의 신고 장려(법무부, 권익위)

○ 수사 시 가명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 위험 시 신변안전보호조치 등 법제화 추진(법사위 심사 중)

○ 공익자신고보호법의 공익신고자에 포함하여 보호(’16.1월~)

[1-5] 전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및 정례화 추진(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 매년 가정의 달 전인 4월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일)이 있는 11월에 약 보름 간 관계부처 합동 집중홍보 실시

○ 일선행정기관, 홍보 매체 연결기관, 아동 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매월 8일(보라데이 : 가정폭력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신고를 소개하는 홍보’를 시행하도록 함

□ 온․오프라인 상 매체*를 활용하여 신고 필요성 및 부모교육 홍보

* 지자체·공공기관 청사 전광판, 지자체 소식지, 반상회보, 무료전광판, 버스정류장,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유튜브, 온라인 1인방송 SNS, 공익광고 등

○ 「아동학대 착한신고 앱」,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앱」, 경찰청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례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 다양한 매체(반상회 및 각종 고지서, 홍보영상 등) 및 각종 정부서비스제공시 부모교육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홍보 강화

- ‘일․가정 톡톡’ 앱을 통하여 부모교육 정보 제공

○ ‘부모교육 주간’ 신설

- 매년 ‘가정의 날’(5.15)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효과성 강조(’16년 ‘부모교육 주간’은 5월 둘째 주)

□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녀양육·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을 확산하여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문화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추진

- 학대 예방 관련 symbol을 제작하여 어린이 관련 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 관련 제품 제조·판매사(분유제조사, 제과회사 등)의 사회공헌활동 및 마케팅 시 활용하여 홍보

* 영국의 stop child abuse 배지 캠페인 등 벤치마킹

2		조기발견 강화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하여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

[2-1] 예방과 연계한 정부합동 발굴시스템 구축

□ (영아) 시기 별로 필요한 예방접종*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미실시 시 사유 파악을 통해 아동 안전 확인

* (0∼1개월) BCG 등 2종류 3회, (2개월) DTaP 등 4종류 4회, (4개월) DTaP 등 2차 접종, (6개월) DTaP 등 3차 접종, (12개월) DtaP 등 4차 및 일본뇌염 등 8종류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 사유·아동 소재 확인 및 안전 확보

* 건강보험정보에 분만기록이 있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

□ (유아) 의료기록(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이 없는 4~6세 아동에 대한 사유 파악 및 안전 확인 조사(3.4~3.31)를 3세 이하까지 확대 검토

○ 그 외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신청을 권고하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 안전 확인 추진

○ 가정 내 안전사고 방지 위한 안전용품 제공 시 안전 교육 및 아동 안전 확인*

* (유사 영국사례) ‘지역아동보호위원회’에서 2세미만 아동 방문서비스 제공시 육아방법, 산후우울증 등 가정내 학대징후 점검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배포(교육부·복지부 합동)

○ 무단결석자 발생 또는 의심정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

○ 종사자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의심사례에 즉각 적용(교육부, 2월∼)

○ 상황(입학연기, 미취학, 무단결석, 전학)별 학생의 소재 파악·안전 확인

-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자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 설치(지정) 운영

○ 장기결석 고등학생에 대해 출석독려 및 안전 확인, 미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추진

○ 미취학, 무단결석 시 아동 및 보호자 수집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 관련 담당자 교육 확대

- (교직원) 권역별 학교 핵심교직원 연수(연중),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원격연수 과정 개발(15차시) 및 교원 직무연수 과정에 포함

- (주민센터)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읍면동 담당자* 연수(4.18∼4.25)

* 전체 7,465명 시·도 각 1명, 시·군·구 각 2명, 읍·면·동 각 2명

□ (시설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 모니터링 실시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 대상자 동의하에 제공되는 정보를 행복e음, 빅데이터 활용 상시발굴시스템([2-2]) 상 타 정보와 접목·분석하여 학대 위기가구 여부 파악 및 안전 확인 추진

[2-2] 빅데이터 활용 상시발굴체계(‘아동행복지원시스템’) 마련

□ 아동 연령·특성 별 예방과 연계된 발견체계[2-1] 운영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학대 고위험 아동가구 예측 모형을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구축

* 진료정보, 양육수당 등 사회서비스 신청 정보 등

○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제 점검 결과 및 그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행위자 특성* 분석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알콜 중독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예측 및 조기발견·지원을 위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지역 대상 시범 운영 후 상시운영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

○ 위기아동 발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사회보장급여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개인의 건강·질병 등 정보의 수집·활용은 개별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 효율적인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해 제12조 제1항 각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수집·처리 가능

- 아동학대예방도 ‘사회서비스’이므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보 제공 주체(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건보공단 등)와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식적 승인 절차 마련

[참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아동학대 위험가구 예측 및 조기발견 시스템

※ 학대 고위험 예측모형 개발 →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구축→ 위기아동가구 예측·선별, 읍면동 통지→ 위기가정에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내역 DB화·관리

자료수집

대상자 선별

복지 지원

•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사례관리 정보

‣ 아동 본인 및 부모 특성 정보

• 학대위험아동 징후 관련 공공 빅데이터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록 전무

‣ 양육수당 미신청

‣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 기타 관련 정보

⇨

빅데이터 분석

통계모델 활용

·

고위험 예측가구 선별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구 예측 및 선별

대상자

⇨

⇦

지원 결과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발굴대상자 확인

⇩

상담, 현장방문

⇩

조사

⇩

복지급여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

학대아동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위험 아동 가구 정보공유·동행조사

·피해아동 상담·치료·교육

• 복지사각지대발굴
시스템 정보

‣ 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

3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3-1]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초기조치 신속 추진

□ 전담 경찰관 및 전담 검사 배치(경찰청, 법무부)

○ 전담검사 책임 수사지휘제, 엄정한 구속수사 원칙, 아동 사망사건의 검사 직접 검시 강화 등 전문적인 아동학대 수사체계 구축

○ 경찰의 경우 학대전담경찰관(지역경찰 211명 旣 지정) 운영(3월∼)

□ 우선적 분리조치 및 응급조치

○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학대 위험도 평가*를 실시, 고위험 정도에 따라 즉각 아동 분리보호

* 위험도 평가도구를 개선, 위험 정도와 즉각 분리 필요성 세부평가

○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필요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

* 사건 초기 분리보호 비율 ’14년 26.3%, 미국은 36.4%

* (독일) 가정법원의 우려 판단시 즉각 현장조사·친권 제한, (영국) 지방법원, 아동보호기관 협업, 신속명령 등 실시

○ 분리보호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한 필요 지원 강화

- 분리보호 즉시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하여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복지부)

- 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 전학 관련 세부절차 및 요령 마련(복지부, 교육부)

□ 학대 피해자의 신상 및 민감정보 노출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제작․지속적 보급(복지부)

[3-2] 가해자 처벌 및 교육강화

□ 죄질이 불량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 마련, 가중처벌 규정*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엄정 대응(법무부)

* 아동학대치사(’5년이상 무기), 아동학대중상해(3년 이상) 및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1/2 가중)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적극 활용(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 유형별로 세분화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마련

* 사건처리기준 T/F팀 구성(사건유형 및 정보 분석) → 사건 유형별 구속‧구형 기준, 조건부 기소유예 등 기준 마련(’16.6월)

○ 학대 사망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 검시 및 부검을 강화하고, 검시 초동단계부터 법의학 자문위원 감정의뢰 적극 활용

□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강화된 양형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대법원)

□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학대전력자 아동관련 시설에 10년 간 취업 제한)시행 방안 마련 및 전력 미확인·해임요구 거부기관에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내실화(’16~)

* 수강명령(법원)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 실시 후 지속관리(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권고에 대하여 부모 참여 의무 강화(‘16.3)

[3-3]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학대 관련 확인·조사 등 발굴체계와 사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 필요

○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되, 조기 개입 및 서비스 연계·의뢰를 위해 우선 긴급한 일선 대응인력* 및 조직 확충 방안 강구

* (1인당 동시 관리 사례 수) 한국 60건 : 미국 15건

□ 공공기관(판정, 사례관리 중심)과 민간기관(상담, 지원 등)의 민관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 마련

□ 학교에서 아동학대 피해학생 발견 시, 관련 전문기관 간 정보공유․협력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

○ 교육(지원)청의 전담기구와 사법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학대 트라우마 네크워크 구축

○ 교사가 학대(의심)아동 발견 시, 즉각적인 학교방문을 통한 사례평가·신고, 보호ㆍ치료, 교사 연수 및 자료개발 등 지원

* 아동복지법에 네트워크 구축·운영 근거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4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

[4-1]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 피해아동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대형병원 학대아동보호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중증 피해아동에게 전문 의료·심리치료 지원(복지부)

* 소아과·응급의학과·정형외과·정신과, 사회사업과 등으로 구성

- 국립정신건강센터,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심리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

□ 가정복귀 절차를 강화하여, 시설 퇴소결정 권한을 지자체장·아동복지시설장에서 지자체장으로 일원화(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복귀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자체장에게 소견서 제출, 지자체장은 소견서를 참고하여 결정

* 학대부모의 정신질환, 알콜 중독 등 양육환경 점검

□ 민간 가정의 자발적인 위탁·돌봄체계 개발 추진(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쉼터 초기 대응 후 가정 복귀가 어려워 아동양육시설에 위탁되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심리치료 등 맞춤형 돌봄체계가 필요

○ 지자체가 운영 중인 일반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아동, 다문화아동 등 맞춤형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방안 검토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제공을 위해 관련 경력(의료인, 교사 등)이 있는 전문가들이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4-2]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 위험 감소 아동은 드림스타트 등에 보호를 이관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지킴이단⌟(자원봉사자 중심) 등을 구성·활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 가정에 복귀한 피해아동 상태 및 가정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조정하되 최소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속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시 위험도를 평가하여 아동안전 및 재학대 여부 가정방문 점검 정례화

□ 사례개입 종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 그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여 사례관리 종결여부 결정(복지부)

○ 사례개입 종결 시에는 아동을 직접 면담하고, 심각한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결정하도록 함

[4-3] 가족기능 회복 지원

□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건강 문제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알콜중독 치료, 문화이질감 해소 서비스* 등 제공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심리 치료, 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취업)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호자 일자리 지원

○ (재정자립)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적 조언 서비스 등 제공

※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부처·기관별 협업사례 참고하여 체계 마련

○ (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등 자녀 양육 지원

Ⅴ. 향후 추진 계획

□ 사각지대 없는 학대사례 발굴 및 철저한 후속조치 실시

○ 합동점검 및 조사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조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 진행 관련 모든 기관*이 총력 대응

*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학교(교육청) 및 읍면동, 경찰 등

* (영유아 양육환경 조사) 건보공단지사, 읍면동·보건소, 경찰 등

○ 합동점검 등 조사 마무리 이후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상시 제도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보호지원체계 구축 추진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학대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부터 신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에 이르기까지 신고의무자 직군, 관련 협회, 지역사회, 이용 시설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대책 추진 모색

□ 금번 대책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범부처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중심으로 과제 이행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추가 대책 필요 여부를 신속 판단하여 대응

*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 추진상황은 사회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에 보고

[붙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일정

추진과제	’16년		’17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
- 교재제작‧배포
- 교육실시
- 범국민 캠페인
○ 상시발굴 시스템
- 매뉴얼제작·교육
- 매뉴얼 적용
○ 행복지원시스템
- 연구용역
- 법적근거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후 본격가동
○ 인프라 구축
- 긴급한 인프라 확충
- 연차적 인프라 확충
- 민간기관 연계
○ 조기개입 및 친권제한 강화
- 우선적 분리보호 및 엄정대응
- 위험도 평가 개선 및 활용
- 사건처리기준 강화·적용
○ 재학대 방지체계
- 사후모니터링 매뉴얼 적용
- 가정복귀 절차 강화 매뉴얼 적용
- 사례종결 가정방문 정례화기준 적용
○ 가족기능 강화지원체계
- 소득‧취업‧건강문제 지원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