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9일(수) 조간(3.8.12시 이후 보도)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배 포 일	2016. 3. 8. / (총 4 매)
과 장	장재원		전 화	044-202-3560
사무관	현영남			044-202-3563
담당부서	아동권리과
과 장	김일열		전화	044-202-3430
사무관	임동민			044-202-3441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 추진 성과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하여, ‘15년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 총 11천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약 7천명(63.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ㅇ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15년말 안내 후 신청 아동 : 6,998명(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대상 아동의 63.6%)

□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16.2월)하였다.

ㅇ 조사 대상자는 ’15.9.19 ～ 10.23일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으로,

-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①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②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명, 30.3%), ③담당자 누락(20명, 13.2%), ④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미신청(42.8%)”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

□ 제도개요

○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정보를 서면 등으로 안내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른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비용지원 신청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 영유아보육법 공포(’15.5.18) 및 시행(’15.9.19)

□ 안내방법 및 대상

○ (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안내문)으로 안내

- 복지부(행복 e-음)에서 각 지자체에 안내 대상 아동 정보를 제공

- 지자체 상황에 따라 ‘e-그린 우편’ 또는 ‘수기 발송’ 가능

○ (주체)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 출생아 및 연말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안내내용)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금액, 신청방법 등

○ (안내시기 및 횟수)

- 출생아는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회

- 연말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