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 25.목 브리핑 시작(11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5. 2.25. / (총 8 매)		담당부서	아동학대 감시‧보호정책 점검단
과 장	김일열		전 화	044-202-3430
사 무 관	신현두 / 임동민			044-202-3435, 3441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 실시

- 의료방임 우려 영유아 81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안전확인 추진 -

-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발굴 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별하여 방문한다.

ㅇ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장기결석아동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경찰이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 조사하였으며,

- 2월부터는 초·중등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금번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선별하였으며,

ㅇ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며,

ㅇ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ㅇ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시스템 구축 시 우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ㅇ 향후 빅데이터활용 점검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ㅇ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ㅇ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피해대책을 학대아동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서  협의하였고, 내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도 올려 아동학대 피해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붙임>	1.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실시계획

2. 의료기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全無 아동 현황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

4.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합동점검 후속조치 현황

참고1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실시계획

□ 실시대상 선정

○ ‘10~’12년 출생아(6~4세) 중에서 영유아건강검진 기록·타 진료기록·국가예방접종 기록 없는 아동 우선 선정

□ 개인정보 보호관련 검토

○ 아동학대 피해 아동 또는 학대위험 가정에 대한 상담, 치료서비스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상 사회보장급여에 해당

-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보공단 등이 복지부에 정보 제공 가능

□ 세부 점검 계획

① 조사대상 아동 추출(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DB,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DB,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② 현장 조사대상 명단 확정(3월)

- DB를 활용하여 추출된 조사대상 아동 중 실제 거주 여부, 소득수준(건강보험료 소득분위 참고), 이웃과의 교류 등 확인후 최종 점검 명단 확정

③ 현장 점검 매뉴얼 배포(3월)

- 상세한 현장 대응 세부 지침 및 현장조사서 마련

④ 가정 방문 실시(3~4월)

-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사유 확인 및 실시 권유, 가정환경 및 아동안전 확인, 필요시 아동 및 보호자 면담 실시(읍면동 사무소 또는 보건소)

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등 후속조치(3~4월)

-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문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이 부재한 경우 아동학대의심자로 분류, 경찰에 신고

참고2		의료이용, 검강검진, 예방접종 全無 현황

‘10~’12년 출생 2015년까지 의료이용(건강검진포함) 全無 아동 수 (①)

출생년도	계	2010	2011	2012
아동 수(명)	3,012	728	825	1,459

‘10~’12년 출생 2015년까지 예방접종 全無 아동 수 (②)

출생년도	계	2010	2011	2012
아동 수(명)	6,494	2,787	1,837	1,870

의료이용‧예방접종 全無 중복 아동  수 (①+②)

출생년도	계	2010	2011	2012
아동 수(명)	1,406 (810*)	650 (362)	418 (246)	338 (202)

* (출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수)

참고3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

□ 예측모형 개발 및 기관간 정보공유

○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분석 등을 통한 학대 고위험 아동 예측 모형 개발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복지부)을 기반으로 초기 예측 모형 개발(~6월), 하반기 추가 아동학대 위험징후 가구 방문을 통한 학대사례 유형분석으로 예측모형 개발 완료(~12월)

○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예측 결과를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에 제공하여 위험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연계

- 복지부 위기가정 정보, 교육부 학생 정보, 여성부 학교밖 청소년시설 이용정보, 고용부 실업지원 정보, 지자체 복지정보 등 공유

<정보공유 확대>

□ 법적 근거 마련

○ 빅데이터를 통해 학대 고위험 아동을 상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16.12월)

- 관계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관 상호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화

참고4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합동점검 후속 조치 현황

□ 합동점검 조치 결과(‘16.1.27. 기준)

◦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 학생 등 총 287명 점검 조치결과

-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 경찰서 신고 91건,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17건

<기준일: ’16.1.27, 단위: 명>

대상 인원	점검 인원	점검 및 조치 결과
		112․경찰서 신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대안교육	출석독려	해외출국
287	287	91	17	17	133	29

□ 합동점검 후속조치 현황

◦ 경찰서 신고 91건 중 아동 소재 확인 중 1명, 교육적 방임 수사 중 1명

<기준일 :  ’16.2.24,  단위: 명>

소재확인 요청						학대의심 신고			합계
종결				진행중		협의 없음	불기소	기소***
즉시 종결*	내사후 종결**	불기소	기소 (교육적 방임)	수사중 (교육적 방임)	소재 확인중
23	38	2	8	1	1	10	2	6	91

* 소재확인 후 학대의심 사항이 없어 종결 처리, ** 소재확인후 교육적방임 내사후 종결

*** 살인 1명, 폭행 1명, 교육적방임 4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17건 중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진 11건에 대해서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분리보호 조치 및 원가정보호 조치

<기준일 :  ’16.2.24,  단위: 명>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사례 아님			합계
분리보호	원가정보호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일반상담***
2	9	2	3	1	17

* 조기지원사례 :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찰 필요 아동, ** 일반사례 : 아동학대 아닌 아동, *** 일반상담 :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 의심내용이 없는 아동

◦ 133건은 아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출석 독려 조치

◦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학생 지속 관리(‘16.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