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6.1.25.(월) / (총 10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 장 김일열(044-202-3430) 사무관 정영숙(044-202-3435)
	노인정책과	과 장 정윤순(044-202-3465) 사무관 김동훈(044-202-345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팀 장 홍창표 (02-558-1443) 상담원 최윤용(010-5125-1452)

정진엽 장관,

아동학대 대응 및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현장의견 청취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복지정보 활용 역점  -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살피고 애로사항 청취   -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5(월) 11시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아동학대 전문 의료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방문은 국가의 아동학대 방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학대 조기발견,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한편

-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체벌을 훈육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사회적 풍토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ㅇ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총괄 부처로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각 부처 별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대책 이행에 있어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ㅇ 특히 보건복지정보를 활용해 신고 전에 미리 발견하고 경미한 단계에서 중대한 아동학대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 25.(월) 12시 서울 마포구 소재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겨울철 혹한으로 지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마포구 신수동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댁 방문

○ 정진엽 장관의 현장방문은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위의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혹한에 취약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날 정진엽 장관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독거노인 댁에 이불, 식품키트 등 난방용품과 성금을 전달하였다.

○ 또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독거노인의 고독감 완화를 위한 정책, 경제적 지원 사업, 동절기 보호대책에 대한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참고1> 정진엽 장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 계획

<참고2> 정진엽 장관 독거노인 현장방문 계획

<참고3> 아동학대 사건 처리 흐름도

<참고4> 아동학대 대응인프라 현황

<참고5> 독거노인 돌봄계획

<참고6>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참고 1

정진엽 장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계획

□ 일시 : 2015.11.25(월) 11:00~12:00

□ 시찰기관(장소)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2-422-1391

□ 시찰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진행
11:00～11:10	(’10)	• 기관 시찰	*임용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11:10～11:15	(’5)	•참석자 소개 및 간담회 취지 설명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1:15～12:00	(‘45)	•간담회 장관님 인사말씀 -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보고 (임용순 관장)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시찰기관(개요)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괸리)

- (설치주체) 서울특별시

- (운영법인) 세이브더칠드런

- (관할구역)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 (직원) 13명 (임용순 관장, 상담원 10, 심리치료전문인력 1, 사무원 1)

참고 2

정진엽 장관 독거노인 방문 계획

□ 일시 : 2016. 1. 25.(월) 12:00~12:30

□ 시찰기관(장소) : 서울 마포 소재 독거노인 댁(박○○, 88세 女)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길 31-3 2층

□ 시찰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진행
12:00～12:30	(‘30)	• 독거노인 댁 시찰 장관님 인사말씀 -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이행상황 점검 - 어르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박도식 마포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장

□ 방문대상 어르신

○ 박○○(88세, 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 (주거실태) 월세, 기초생활수급자

- (건강상태) 교통사고 및 고관절 수술 이력 보유, 관절염‧고혈압 증세

-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49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방문 취지

○ 동절기를 맞아 독거노인 애로사항 및 노인복지 관련 의견 청취(격려 말씀, 위문품 전달)

○ 일선 현장의 업무담당자 의견 청취 및 격려

참고 3

아동학대 사건 처리 흐름도

참고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현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설치, 아동복지법 제45조제1항

○ (주요 기능)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감독․지원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쉼터 등) 직무교육

- 정책연구, 교육․홍보자료 제작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시군구 설치,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 (주요 기능)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 피해아동 및 부모․가족 심리치료 및 상담․교육

- 학대 재발 모니터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6. 1.20.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5	8	3	2	3	1	1	1	0	11	4	3	3	3	3	4	3	2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군․구청이 일반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 비공개 시설임

○ (주요 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일상생활 훈련

- 상담 및 심리치료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6. 1.20.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	0	1	2	1	1	2	1	0	9	3	5	2	3	5	2	2	2

참고 5

독거노인 돌봄계획

1. 독거노인 현황

ㅇ ’16년 독거노인은 144만명으로 ’00년(54만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 ’35년에는 현재 독거노인의 약 2.4배(343만명) 증가할 전망

<독거노인 수(추계)>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10	2016	2025	2035
노인인구 수 (총인구 중 비율)	3,395 (7.2)	5,452 (11.4)	6,863 (13.5)	10,331 (19.9)	14,751 (28.4)
독거노인 수 (전체노인 중 비율)	544 (16.0)	1,056 (19.4)	1,442 (21.0)	2,248 (21.8)	3,430 (23.3)

* 장래가구추계 2014,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 통계청

2. 독거노인 돌봄 계획 : ’16년 47만명

ㅇ (안부확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노케어 통한 보호강화(33.4만명)

- (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댁을 주1회방문, 주2~3회 전화하여 홀로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22만명)

* 돌봄인력(서비스관리자 398명, 생활관리사 8,402명) 1인당 25명의 어르신 관리

- (노노케어)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舊 노인일자리)의 노노케어를 통해 독거노인 돌봄 강화(11.4만명)

ㅇ (안전확인) 독거노인 댁에 가스누출·화재감지·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를 부착하여 위급상황(가스·화재 센서 감지시) 발생시 소방서에서 출동, 응급버튼 호출시 생활관리사가 안전확인 (5.6만명)

ㅇ (관계성 회복) 관계단절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노인복지관 등에서 서로 친구가 되도록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 예방 (0.5만명)

* 농촌형(읍면지역 35개소, 농림부 소관)‧도시형(시군구지역 80개 수행기관, 복지부 소관)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ㅇ (가사 지원)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가사 서비스 등 제공 (1.5만명)

* 장기요양 등급외 A, B 노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생활지원(목욕 등) 및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

ㅇ (민·관협력) 민간기업·공공기관 임직원과 홀로사는 어르신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등의 서비스 제공(사랑잇기 사업) (6만명)

* 사랑잇는 전화 수혜독거노인 : ’14년 4.9만명 → ’15년 5.4만명

* 사랑잇는 전화 성과 : 사랑잇는전화 대상자 650명의 고독감 수준이 5.56점 저감

(’11. 3.∼’13. 10. 서비스 수혜자 대상 조사)

* 마음잇는 봉사 수혜독거노인 : ’14년 51만명 →’15년 50만명

⇒ ’14년 후원품(온열매트, 김치, 캔류 등)에 비해 ’15년에는 비교적 고가인 보온텐트 등의 지급으로 수혜독거노인 수가 축소된 측면 고려 필요

참고 6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1.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시행(’15. 12. 1 ~ ’16. 3. 15)

ㅇ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동절기 요보호 독거노인 보호대책 계획 수립 안내(’15. 11. 16.)

ㅇ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ㅇ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관련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교육
* 독거노인 안부확인 실시,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요령, 한파 시 국민행동요령 등

ㅇ 기상특보(한파‧대설 등) 발령 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간접(전화) 또는 직접(방문) 안전확인

2.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ㅇ 연락망을 구축‧점검하여 신속하게 한랭질환 피해 사례 파악
* 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 대상자 친지 등

ㅇ 한랭질환 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생활관리사 ↔ 서비스관리자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3.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상황 실태 점검(12월~2월)

ㅇ 거점수행기관을 통한 대상자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ㅇ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1661-2129)를 통한 간접 모니터링 실시

4.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한 난방용품 지원(’15. 10 ~ ’16. 02 )

ㅇ 폭설‧한파 등 혹한기 날씨게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 후원금품을 활용하여 난방용품 지원
* '15년 동절기 지원 난방용품 : 온열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침구류, 내복, 장갑, 목도리 등

* '15년 12월 현재 동절기 후원현황 : 독거노인 사랑잇기 협약기업(92개) 중 45개 기업 및  단체에서 28.9억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107,135명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