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월 31일(금) 조간(7.31.00:00 이후 보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 장 김일열(044-202-3430) 사무관 정영숙(044-202-343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org)	홍보협력팀		팀 장 홍창표 (02-558-1443) 대 리 최윤용(010-5125-1452)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

-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3년의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4. 1. 28.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신고된 17,791건 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이었으며, 이 중 10,0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나타났으며,

○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4. 9.29.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되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 10월~12월 3개월 간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나머지 99건은 경찰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으며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이 취해졌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0건이 결정되었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위탁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제한 9건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피해아동에게 총 34만 회, 학대행위자에게 총 7만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총 8만 회의 상담․교육․심리치료․가족기능회복․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켰으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4종) 제작, 예방 교육, 공익 광고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또한, ‘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488억원(국고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 확보함으로써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고

○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더욱 강화할 것이다.

<붙임 1>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주요 통계 자료

<붙임 2> 범정부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추진상황

<붙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6개월((‘14.10월~’15. 3월)

<붙임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현황

붙임 1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주요 통계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천명 당 1명)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아동 천명 당 9명)에 비해 여전히 대단히 저조

<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 현황 >

(단위: 명, 건, ‰)

우리나라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동인구 추계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아동학대 사례	5,657	6,058	6,403	6,796	10,027
피해아동 발견율 (1천명 당)	0.57	0.63	0.67	0.73	1.10

< 미국 아동학대 발견 현황 >

미국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동인구 추계	74,151,372	73,909,031	74,549,919	74,399,940	-
아동학대 사례	688,121	676,505	680,200	678,932	-
피해아동 발견율 (1천명 당)	9.28	9.15	9.12	9.13	-

□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이혼 증가,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가정 해체,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적극적 개입 및 국민 인식 향상,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

(단위: 건, %)

연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혐의 있음		사망 아동* (명)
	건수	증가율	건수	비중	증가율	건수	증가율
2000.10.12. ~12.31	1,678	-	603	35.9%	-	464	-	0
2001	4,133	-	2,606	63.1%	-	2,105	-	7
2002	4,111	△0.5%	2,946	71.7%	13.0%	2,478	17.7%	4
2003	4,983	21.2%	3,536	71.0%	20.0%	2,921	17.9%	3
2004	6,998	40.4%	4,880	69.7%	38.0%	3,891	33.2%	11
2005	8,000	14.3%	5,761	72.0%	18.1%	4,633	19.1%	16
2006	8,903	11.3%	6,452	72.5%	12.0%	5,202	12.3%	7
2007	9,478	6.5%	7,083	74.7%	9.8%	5,581	7.3%	7
2008	9,570	1.0%	7,219	75.4%	1.9%	5,578	△0.1%	8
2009	9,309	△2.7%	7,354	79.0%	1.9%	5,685	1.9%	8
2010	9,199	△1.2%	7,406	80.5%	0.7%	5,657	△0.5%	3
2011	10,146	10.3%	8,325	82.1%	12.4%	6,058	7.1%	13
2012	10,943	7.9%	8,979	82.1%	7.8%	6,403	5.7%	8 (8)
2013	13,076	19.5%	10,857	83.0%	20.9%	6,796	6.1%	22(17)
2014	17,791	36.0%	15,025	84.5%	38.4%	10,027	47.5%	17(14)

* (사망 아동 수) 신고접수 당시 이미 사망한 아동 뿐 만 아니라 신고접수 이후 사망한 아동도 포함

□ 재학대 발생 건수

○ 해마다 10%의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14년도에 들어 감소 추세

< 아동학대 재발 현황 >

(단위: 건, %)

연도	아동학대 판정	재학대 판정	재학대 발생율(%)
2010	5,657	503	8.9
2011	6,058	563	9.3
2012	6,403	914	14.3
2013	6,796	980	14.4
2014	10,027	1,027	10.2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 단일 유형보다는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40% 이상을 차지

< 아동학대 유형 별 발생 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2010	5,657	2,394(42.2)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011	6,058	2,621(43.3)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012	6,403	3,015(47.1)	461(7.2)	936(14.6)	278(4.3)	1,713(26.8)	방임에 포함
2013	6,796	2,922(43.0)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방임에 포함
2014	10,027	4,814(48.0)	1,453(14.5)	1,582(15.8)	308(3.1)	1,870(18.6)	방임에 포함

□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대부분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

(단위: 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5,657(100.0)	6,058(100.0)	6,403(100.0)	6,796(100.0)	10,027(100.0)
부모	4,709(83.2)	5,039(83.1)	5,370(83.9)	5,454(80.3)	8,207(81.8)
친인척	337(6.0)	349(5.8)	435(6.8)	351(5.2)	559(5.6)
대리양육자	419(7.4)	482(8.0)	397(6.2)	786(11.6)	990(9.9)
(어린이집 교직원)			110(1.7)	202(3.0)	295(2.9)
(유치원 교직원)			31(0.5)	53(0.8)	99(1.0)
(초중고교 교직원)			16(0.2)	28(0.4)	145(1.4)
(학원․교습소 종사자)			37(0.6)	11(0.2)	80(0.8)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119(1.8)	389(5.7)	206(2.1)
(부모의 동거인)			75(1.2)	86(1.3)	146(1.5)
(위탁부모)			3(0.0)	13(0.2)	12(0.1)
(베이비시터)			6(0.1)	4(0.1)	7(0.1)
타인	115(2.0)	92(1.5)	108(1.7)	85(1.3)	124(1.2))
기타	70(1.2)	95(1.6)	70(1.1)	85(1.3)	129(1.3)
파악안됨	7(0.2)	1(0.0)	23(0.3)	35(0.5)	18(0.2)

* 대리양육자 상세 현황은 2012년부터 통계 처리

○ 개인의 기질보다는 보호자의 양육기술 미숙(30.7%) 및 가족내 갈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 사회적 지지 부족에 기인

(단위: 건, %, 중복 포함)

학대행위자 특성	2013		2014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21,788	100.0	30,454	100.0
양육기술 미숙	7,099	32.6	10,076	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883	22.4	6,200	20.4
부부 및 가족 갈등	2,049	9.4	3,050	10.0
성격 및 기질문제	1,543	7.1	2,134	7.0
중독 문제	1,275	5.9	2,026	6.7
기타	4,939	22.7	6,968	22.8

□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보호되는 피해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으로 더욱 적극적 분리보호

○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

(단위: 건, %)

기간	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명수)
2009	5,685	4,008	1,674	3
2010	5,657	4,108	1,548	1
2011	6,058	4,451	1,606	1
2012	6,403	4,542	1,856	5
2013	6,796	4,949	1,839	8
2014	10,027	7,362	2,649	16 (13명)

* (원가정보호 및 분리보호)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당시 원가정 또는 분리보호 건수이며, 이후 학대 재발이 우려되어 원가정보호에서 분리보호로 전환되는 건수도 상당함

** (사망) 신고접수 당시 이미 사망

○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단위: 건, %)

기간	계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격리보호후 가정 복귀	사망 (명수)
2009	5,685	3,599	1,679	399	8
2010	5,657	3,554	1,632	468	3
2011	6,058	3,956	1,676	413	13
2012	6,403	4,079	1,937	377	10((8)
2013	6,796	4,376	1,944	454	22(17)
2014	10,027	6,666	2,610	734	17(14)

□ 아동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단위: 건, %)

기간	계	지속관찰	타 기관 의뢰	고소고발 등	만나지못함
2009	5,657	4,765	193	289	438
2010	5,657	4,660	210	290	497
2011	6,058	5,058	244	389	367
2012	6,403	4,983	365	420	635
2013	6,796	5,220	372	544	660
2014	10,027	7,461	508	1,508	550

* (지속관찰) 부모에 대한 양육방법 개선 교육, 심리치료, 학대 재발 모니터링 등

* (타 기관 의뢰)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등

* (만나지 못함) 아동을 유기․방임한 가해자로 소재 파악 곤란 또는 연락두절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 현황(‘14.10월~12월)

○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14.10월~12월)

(단위: 건, %)

분류	실건수	조치내용
		총계 (중복)	1호	2호	3호	4호
합계	248	321 (100.0)	36 (11.2)	55 (17.1)	214 (66.7)	16 (5.0)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149	178	14	20	136	8
경찰	99	143	22	35	78	8

* (1호) 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 긴급임시조치 현황(‘14.10월~12월)

(단위: 건, %)

실건수	조치내용
	총계 (중복)	1호	2호	3호
10	23 (100.0)	6 (26.1)	10 (43.5)	7 (30.4)

* (1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14.10월~12월)

(단위: 건, %)

청구인	실건수	조치내용
		총계 (중복)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총계	30	53 (100.0)	0 (0.0)	14 (26.4)	9 (17.0)	28 (52.8)	2 (3.8)	0 (0.0)	0 (0.0)	0 (0.0)	0 (0.0)
판사 직권	8	10		1	1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장	18	37		12	7	17	1
변호사	4	6		1	1	4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 접근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행사 제한․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2014년도에 총 49만 회의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

(단위: 건, %)

구분	서비스 제공
총계	488,401
피해아동	335,424
아동학대행위자	73,817
부모 또는 가족	79,160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유형 >

서비스 종류	상세 내용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상담
의료서비스	검진,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지원 연결
시설보호서비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
사건처리지원서비스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고소․고발 등

붙임2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추진상황

1. 추진배경

□ ‘13.10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검토와 대책 마련 본격화

*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보도(’13.10.24),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보도(’13.10.29),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 보도(’13.11.22) 등

□ ‘13.12.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국회 의결(‘14.1.29 공포, 9.29 시행)

* 가해자 형량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범죄자 취업 제한 등

□ ‘14. 2.28 보건복지부․법무부․여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발표

* (주요 내용) 조기발견, 신속대응, 보호․지원, 인식개선

□ ‘14. 5.29.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주요 내용)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강화,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2.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킴

ㅇ ‘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긴밀한 공조 토대 마련

* 기관 별 역할 명확화 및 단계별 협력방안 마련(특히 경찰은 초기 현장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 및 가해부모 교육 등을 주로 담당)

ㅇ 복지부․법무부․경찰청․여가부․교육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구성, 월 1회 정례회의(‘14.1월~, 15차례)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및 아동학대 전담 경찰․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역량 강화

*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전 직원은 직급 별 직무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 (경찰청) 全 경찰관 대상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 아동학대 전담조사관 대상 아동 조사기법 교육, 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워크샵

* (법무부) 신규 임용 검사 교육, 아동학대․가정폭력 전담 검사․수사관 아동학대 전문 교육, 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워크샵

ㅇ 인지도가 낮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범죄신고 긴급번호(112)로 통합하여 신고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대응 강화 추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 교육․홍보

ㅇ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찾아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생애주기 별 부모교육 등

* (‘14년) 가족교육 46만명, 가족상담 25만명, 보육교직원․학부모 온라인 교육 6만명

ㅇ 공익 광고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TV․라디오, 반상회보, 정부전광판, 유튜브, 국정만화, 버스정류장, 트위터, 포스터․전단지, 조형물 설치 등

ㅇ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및 보라데이(매월 8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

ㅇ 신고의무자용 표준교육자료 4종 완성(전단지, PPT, 동영상, 수첩)

* (‘14년) 초중고교 교직원 자체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점검(실시율 100%), 학원․교습소 12만명, 소방사 570명, 응급구조사 2,406명 교육

* 관련 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협회를 통해 신고의무자 약 140만 명 개개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자료 보급

□ 아동단체,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긴급출동용 차량 60대 기업 지원(현대자동차그룹), 학대피해아동쉼터 IT 물품 지원(삼성SDS) 등

* 주요 아동단체(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참여) 결의대회, 온라인 캠페인, 한국여성변호사회․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 체결

□ ‘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252억원 확보함으로써 인프라 대폭 확충

ㅇ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50개소→56개소

ㅇ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 보호) 피해아동쉼터 36개소→58개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6개월 현황(‘14.10월~’15.3월)

○ (접수 건수) 8,632건으로 전년 동 기간  6,200건과 비교하여 39.2% 증가

- 경로 별 신고접수 건수는 112 49.8%(4,301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45.7%(3,948건) 및 내방 2.8%(241건)

○ (신고유형)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24건으로 전년 동기 872건보다 28.8% 증가하였음.

○ (경찰 동행)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실시한 건수는 5,768건으로 전년 동기 380건에 비해 약 15배 증가

□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노력

ㅇ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최초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가해자 엄중처벌

붙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6개월 현황(‘14.10월~’15. 3월)

○ (접수 건수) 8,632건으로 전년 동 기간  6,200건과 비교하여 39.2% 증가

- 경로별 신고접수 건수는 112 49.8%(4,301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45.7%(3,948건) 및 내방 2.8%(24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경로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112	기관 전화	기관 내방	기타
특례법 시행 전(6개월)	6,200(100.0)	-	5,634(90.9)	289(4.7)	277(4.5)
특례법 시행 후(6개월)	8,632(100.0)	4,301(49.8)	3,948(45.7)	241(2.8)	142(1.6)

○ (신고유형)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24건으로 전년 동기 872건보다 28.8% 증가하였음.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응급아동학대	아동학대의심	일반상담	동일신고
특례법 시행 전(6개월)	6,200(100.0)	872(14.1)	4,212(67.9)	1,099(17.7)	16(0.3)
특례법 시행 후(6개월)	8,632(100.0)	1,124(13.0)	6,215(72.0)	1,238(14.3)	47(0.5)

○ (경찰 동행)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실시한 건수는 5,768건으로 전년 동기 380건에 비해 약 1,418% 증가

<경찰동행 현장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동행	비동행
특례법 시행 전(6개월)	10,763(100.0)	380(3.5)	10,383(96.5)
특례법 시행 후(6개월)	13,960(100.0)	5,768(41.3)	8,192(58.7)

○ (응급조치) 학대피해아동을 초기에 분리보호한 건수는 총 1,459건임

붙임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현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15 예산) 경상경비 1,338백만원×국고보조율 100%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 (‘15 예산) 15,006백만원(경상경비 13,206백만원, 설치비 1,800백만원)

- (개소 당) 56개소, 경상경비 472백만원×국고보조율 50%(‘15~)

- (개소 당) 6개소, 설치비 600백만원×국고보조율 50%(‘1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5. 7월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도	50	8	2	2	3	1	1	1	0	10	3	3	2	3	3	4	2	2
15년도(선정)	56	8	3	3	3	1	1	1	0	11	4	3	3	3	3	4	3	2
15년도(운영 중)	54	8	3	2	3	1	1	1	0	11	3	3	3	3	3	4	3	2

□ (학대피해아동쉼터) 피해아동 보호, 숙식 제공 및 집중심리치료

○ (‘15 예산) 5,890백만원(경상경비 3,012백만원, 설치비 2,878백만원)

- (개소 당) 1개소, 경상경비 185백만원×국고보조율 100%(‘12~, 시범사업)

- (개소 당) 57개소, 경상경비 124백만원×국고보조율 40%(‘15~, 본사업)

- (개소 당) 22개소, 설치비 327백만원×국고보조율 40%(‘15~, 본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5. 7월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도*	36	0	2	1	0	1	1	1	0	8	3	5	1	3	3	3	2	2
15년도(선정)	58	4	4	2	2	2	2	2	0	10	4	6	3	3	5	4	3	2
15년도(운영중)	37	0	3	1	0	1	1	1	0	8	3	5	1	3	4	2	2	2

* ’14년도에는 심리치료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