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 2. 28(금)
		작 성	국무조정실 아동보호정책과 과장 김희순 / 주무관 양희경 (044-200-2325)
16:30분(회의종료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2100-2183)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다

- 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확정

-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지원 등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추진

- 정 총리, “아동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철저한 대책과 사회적 관심제고에 총력”

- 하반기에 발표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논의

□ 정부는 2.28(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리소속 위원회(위원장 정홍원 총리)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0명, 총 20명으로 구성

ㅇ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아동복지법」(’14.1.28.공포, ’14.9.29.시행)

ㅇ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프로그램

□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의 소극적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인「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년)」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

ㅇ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

붙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주요내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ㅇ 신고의무자 직군*의 양성과정·자격취득과정 및 보수교육·직장교육을 통해 반복 교육 및 즉시 활용 가능한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보급

*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9.29. 시행)

ㅇ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 확보

ㅇ 정보시스템(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조기 발견

□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ㅇ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파출소·지구대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여 수사 실시

ㅇ 가해자 부모에 대한 퇴거, 접근·통신 금지,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

-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ㅇ 학대 고위험군 가정의 거주지 이전 시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인수·인계 철저, 피해아동이 초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아동학대 고위험군의 가정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ㅇ 시·군·구의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지원을 통해 학대 발생 요인이 되는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ㅇ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의무규정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의 아동안전교육 충실 이행

ㅇ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송출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인식 개선

ㅇ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제도 활용, 경미한 학대에도 부모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상담 수강 의무 부과

* 보호처분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가해자 처벌 강화

ㅇ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

ㅇ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ㅇ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 제한

참고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처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송준헌 사무관 노옥균	044-202-3410
	아 동 권 리 과	과 장 최종희 사무관 정영숙	044-202-3430
기획재정부	복 지 예 산 과	과 장 김윤상 사무관 김동규	044-215-7210
법 무 부	여성아동인권과	과 장 홍종희 사무관 이상목 법무관 안상현	02-2110-3139
안전행정부	생 활 안 전 과	과 장 임상규 사무관 허준석	02-2100-2901
여성가족부	복 지 지 원 과	과 장 강정민 사무관 박천택	02-2075-4691
경 찰 청	여성청소년과	과 장 조지호 경 감 윤진영	02-315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