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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은 2만1524건으로 전체 아동 대비 발생률은 2%대 수준인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의 아동학대 증가세는 사건발생 자체의 증가라기보다는 인지 및 신고가 그만큼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아동학대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분명하며 심지어 미국식의 엄격한 아동학대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나라 부모의 75%까지 해당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만큼 우린 아직 아동학대에 관한 한 꽤 야만적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나 사회가 아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특히 법제도적 면에서는 괄목할 만큼 발전했다. 1998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을 기점으로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과 구제에 관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켰고, 현재 전국 6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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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