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2일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이런 내용의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 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 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왔다.
위치
제목 |
재혼·친인척 입양 부모도 교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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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겨레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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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1 | |||
내용
청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시범사업
재혼이나 친인척에 의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그동안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의 부모교육을 해 왔지만, 민법상 입양을 하는 부모를 교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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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90182.html#csidx4b4cc6ed0f9961da0def75ffbf26486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