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법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헌심판 제청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3-06-03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3.5.27 | |||
내용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성인컴퓨터전화방에서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8)가 신청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와 제8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제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